정부, 외식비·개인서비스요금 담합여부 점검강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는 최근 외식비, 개인서비스요금이 인플레 심리로 가격불안을 겪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담합여부 등 가격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번 주 민관합동으로 석유가격TF를 발족한 만큼 석유가격 결정구조 및 경쟁확산을 위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으며 설 명절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내주에는 현장중심으로 설 성수품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서민체감 물가가 안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최근 원가상승을 이유로 외식비,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이 불안한데 인플레 심리가 반영된 가격인상이라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정위를 중심으로 담합 등이 없었는지 시장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외식업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임 차관은 “석유가격 T/F에서 석유가격의 투명성과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가격 결정구조의 합리적인 방안을 집중분석하고 경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과, 배 등 과실류 및 수산물, 축산물 등 성수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를 `현장점검의 주`로 지정해 주요 품목별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다음 번 회의에서 발표키로 했다. 또 통계청은 가격동향 점검 후 즉시 공개토록 하고 상반기에 물가감시품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한편 13일 발표된 서민물가안정대책의 후속으로 내주 고등어, 냉동명태필렛, 분유, 커피용 원두, 세제 원재료(라우릴알코올, 비누칩), 오렌지농축액 등 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거의 무관세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가 집중 관리해온 대학 등록금, 주요 공공요금 동결도 일부 성과를 보였다. 서울대, 연세대, 성신여대 등 87개 대학교가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으며, 부산시, 제주시 등 8개 시·도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서울시는 주요 공공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