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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검은 15일 서울 고검청사 1층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2024년 12월 전후 입법·탄핵·예산삭감 등 정치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제시했지만 2022년 11월 25일 발언과 2023년 10월 노상원 메모 등에 의해 그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을 통해 사법권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 및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그간 성과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출범 직후 법정 준비기간 10일 중 5일만 사용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6월 18일 기소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석방 예정자들의 구속을 연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8일 1차 조사, 7월 5일 2차 조사를 거쳐 7월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에 성공한 것이다. 재판부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재수감이었다.
특검팀은 가장 큰 성과로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을 명확히 규명한 점을 꼽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 관계자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총선 이전부터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언제 할 것인지’ 검토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3차례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정부 관계자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 8명, 정진석 전 비서실장 포함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총 27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위원 등의 국회·법정 허위 증언은 사회 분열 조장·진상규명 방해하고 상처 입은 국민에 또 다른 상처”라며 “국가기능 회복 절실 상황에서 반성 없는 거짓 엄벌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재판에서의 위증도 엄벌 기조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재판을 인계받아 공소유지를 한 역대 최초 사례를 만들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소유지팀 전원 14명을 파견받아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다. 또 형사재판 1심 중계를 최초로 실시해 국민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 CCTV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행태와 증언 거짓 여부를 국민들에게 알린 성과다.
이번 특검팀은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등에서 182명을 파견받고 특별수사관 49명을 채용해 총 238명 규모로 운영됐다.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하고 각 사건별 전담 체제를 구축했다. 특검은 총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으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 건 등 나머지 미처리 사건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다. 앞으로는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해 재판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