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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안 '불량품'…개혁이라기도 민망"

양희동 기자I 2024.06.05 15:05:32

이재명 모수개혁은 고갈시점 고작 9년 늘려
1020세대는 내기만하고 못받는 돈 변함없어
"세대간 정의 담은 근원적 해결책 제시해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권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대간 정의를 담을 해결책을 내십시오’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모수개혁은 더내고 더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며 “계산상으로 31년 후인 2055년에서 40년 후인 2064년으로 늦춘다는 것인데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 형평성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며 “설령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모수개혁에 대해 ‘불량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을 재촉하는 건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듯하다”며 “지나치게 정략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일본은 거듭된 연금 개혁을 통해 정부에서 100년 안심을 내걸고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국민과 특히 미래세대에게 믿고 받아도 되는 ‘정상품’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정략적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세대간 정의를 담은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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