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조세지출 혜택 어느계층에 돌아가는지 파악토록 통계 보완"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조세지출의 수혜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와 관련한 통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60조에 달하는 조세지출의 혜택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인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등 정책적 감면조치에 따라 내지 않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그만큼 예산을 더 쓴 것과 같은 효과를 받기 때문에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한다. 내년 조세지출은 59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의 60%(8120억원), 교육비는 46%(5621억원)가 중·저소득자의 몫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조세지출의 수혜자 유형을 개인의 경우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법인의 경우 중소·중견, 상호출자제한기업, 기타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다 상세히 소득분위별로 따져봤을때 조세지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이 2019년의 근로소득 특별세액 공제 현황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70%의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전체 예산의 17.87%(2257억원)에 불과한 반면 소득상위 20%의 공제액을 충당하는데 전체 예산의 64.3%(8121억원)가 소요됐다.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소득상위 10%가 전체 공제 혜택의 절반 가까이(49.16%)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조세지출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며 “수혜자 귀착 통계를 보완하는 방안 또한 포함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별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지출은 지원 타겟을 명확히 정할 수 있지만 조세지출은 수혜자별로 구분해서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조세지출로 할지, 재정지출로 할지의 구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리뷰하면서 조세지출로 남아있는 것이 적당한지 재정지출로 돌리는게 적당한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