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2022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거시정책 공조(폴리시믹스·policy mix)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정책이 작동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상황에 맞게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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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유동성 회수에 나서는데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카드캐시백 시행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금리가 몇 차례 더 오를 수 있는데, 과거 밝혔던 ‘정책 믹스’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회복 흐름을 타고 있지만 부문별로 회복속도의 격차는 일정 부문 더 확대되는 경향도 있다. 수출 중심으로는 경기회복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부분에 있어서는 정체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해 통화정책은 물가나 자산 버블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반면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아 그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고, 고용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어려움은 재정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국세수입을 2021년 본예산과 비교해 19.8%(2차 추경 대비 7.8%)나 높게 잡았다. 정부는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세수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여당은 종부세 완화에 이어 양도소득세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세수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세수입에 대한 전망은 GDP 경상성장률, 경제회복 속도, 국세탄성지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하고 전문가 의견까지 같이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망하고자 노력했다.
증가한 세수 중에서는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른 법인세라든가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상당 부분이 될 것이다. 24조원 중에 15조원 이상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다. 올해 초과세입을 구성했던 자산시장의 초과 세수와 관련돼서는 내년도에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개 위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시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가 경향적으로 있어 왔다. IMF 위기나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위기가 극복된 다음 연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가 큰 폭으로 있었다. 정부로서는 2차 추경 대비로 약 7.8% 늘어난 규모로 전망한 것이다.
-내년 재정 증가율은 8.3%인데, 2023년부터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5.0% 이하로 잡고 있디. 2022년까지만 확정 재정을 펼친 뒤 이후에 긴축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는가.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갑자기 재정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억제하는 게 가능한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올해 종식되기보다는 파급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내년까지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와 같은 준칙으로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내년까지는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2023년 이후부터는 재정운영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3년 이후에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면 이와 같은 경상성장률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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