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n번방 포토라인 못 세울 듯...조국이 영웅"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이른바 ‘n번방’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정원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평에서 정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이 200만을 돌파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이른다. 피해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장관’ 때문”이라며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웠던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라며 “조국의 위선으로 인한 사회부작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피의자의 출석일자를 미리 알려 피의자의 출석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수사 관행을 없앤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부터 새 공보 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법무부는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소환을 금지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해 ‘공개소환 폐지의 1호 수혜자’라는 비판이 나왔다.

포토라인은 수사 중인 피의자의 검찰 소환 등 취재 경쟁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드는 경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