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강남 3구 '노인일자리' 예산 받고도 집행 안 해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오른쪽)이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전국 12만명의 노인들이 ‘노인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강남3구에서는 예산을 두고도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 관련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노인 일자리 현황’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노인 일자리는 경력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고 하루에 2~4시간 정도 일하면 돼 많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지자체들도 목표했던 일자리보다 확대 공급하는 등 대부분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년간 노인 일자리 집행에 있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강남3구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집행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파구는 목표의 56%만 제공했으며, 강남구 71%, 서초구 84%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2017년에도 총 일자리 목표 1439개 중 522개만 제공, 36%의 집행률을 보이며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심지어 강남 3구는 2016년, 2017년 노인 일자리 추경사업도 전액 불용처리 했다.

김 의원은 “강남 3구가 날린 일자리만 6386개며 예산만 총 148억원에 이른다”며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인구수와 수요조사 등을 종합해 예산을 배정하는데 강남3구는 집행이 부진해도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 대기자는 12만명으로 그 중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 대기자만 7만7000명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등 강북의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가 없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일자리 참여 후 상대빈곤율이 82.6%에서 79.3%로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일자리 참여가 절실하니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수요를 확인하고 예산 배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