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현장에서]文정부 금기어 된 '최저임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브리핑룸. 꼬리에 꼬리는 무는 최저임금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영향,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업종, 일부 계층, 일부 연령대”라고 말했다. 더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기자들이 재차 질문했지만 “부총리 말씀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제현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던 때여서 발언의 파장은 컸다. 부총리 발언을 보면 정부 내에 최저임금의 고용 여파를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진단은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당초 전망(32만명)의 절반 수준(18만명)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담겼다. 그 원인은 자료에 ‘인구 감소 본격화,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표기됐다. ‘자동화·온라인화’ 여파도 거론됐다. 다만 자료 어디에도 ‘최저임금 영향도 있었다’는 진단은 없었다.

왜 이 같은 진단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왜 기재부가 자체 분석결과를 공개하지 않는지 등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일각에선 정치권을 의심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김 부총리와 만나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하는 비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노동자,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쪽에선 ‘그렇다고 공직자가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경제 진단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경제부처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작년 6월7일 인사청문회에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게 공무원”이라며 “소신을 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취임식에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 지금, 김 부총리가 이 다짐을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