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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업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한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저신용자와 서민들이 최고금리 인하로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할 여지를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범부처 일제 단속이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동안 이뤄진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같은 시기를 불법 사금융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서 전화와 인터넷, 모바일 앱, 대면 등 방식으로 신고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 대응인력을 18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신고를 유도하고자 불법 사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제보 실적과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200만~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파파라치 신고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만 받았지만, 대부업 신고까지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업자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스팸 영업을 하면 통신망을 차단해 영업을 막을 계획이다. 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해 공공기관 전화번호 사칭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SNS를 통해 정보를 음성적으로 주고받는 등 신규 수법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SNS 상 불법 사금융 정보 건수는 2016년 1296건에서 지난해 9월까지 1598건으로 늘었다.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벌금 상한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 시도가 뒤따른다. 불법 사금융 광고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법정최고금리 위반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벌금을 올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저신용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있으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없으면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상환능력 있는 사람 가운데 2월8일 이전에 연 금리 24%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및 저소득자가 대상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다.
국민행복기금을 재원으로 전국 15개 시중 은행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상자는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안쪽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체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정부는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6개월마다 금리 1%포인트를 인하하는 유도책을 함께 시행한다.
상환능력이 없으면서 대출지원이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체자의 채무조정 시 이자율 감면 폭과 상환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혜택을 몰라서 있어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에게 복지지원을 연계해줄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부처에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보완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굴절없이 잘 효과를 내고 있는가를 상시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자살자 가운데 네명 중에 한명은 경제문제, 특히 채무 때문에 자살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 정도로 빚 문제가 심각하다”며 “작년 연말에 장기 소액연체 채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탕감하는 대담한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최고금리를 24%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샤일록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최고금리를 낮추다보면 자금 공급이 줄어들게 돼서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 생겨나는 역작용이 생길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