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김무성-박원순' 온도차, 핵심은?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강한 우려를 표해 주목을 끌었다.

김무성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봉의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면 시한을 늦출 수 있다’는 식으로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만한 분으로서 매우 신중치 못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기적으로 늦추는 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발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면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 돌리기 식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일 100억원의 정부 보전금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5년 뒤에는 매일 200억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원이 세금에서 지원돼야 할 실정”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국민”이라면서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378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속도론에 궤를 같이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3월29일까지고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표결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3월은 임시회가 없는 달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만큼은 원내지도부에서 계속 챙겨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좋은 안을 마련해 특위에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