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는 정 실장 등이 다시 불출석시 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31일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인출석 요구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이 모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한 증인은 총 22명이다. 정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등을 포함 대통령비서실에서 14명, 신원식 안보실장 등을 포함 국가안보실에서 5명, 박종준 경호처장을 포함 대통령경호처에서 3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19일과 30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 비서실장 등이 모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정 비서실장 등은 계엄사태 수사기관 출석을 위해 30일 현안질의 불참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정작 정 비서실장은 경찰 조사에 불출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정 비서실장 등이 1월8일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출석 시 엄정하게 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은 모든 수사에 대한 집행, 또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심리를 다 거부하고 있다. 거부 역할의 보좌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가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해 국회 운영위 차원 현안 질의를 통해 진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비서실장은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놓고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경찰 출석을 이유로 운영위는 불출석하고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양쪽 모두를 속인 법꾸라지 행태다. 국회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운영위에서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건도 의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