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서울시청에서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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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