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판문점에 도착한 뒤 북한군의 모습이 보이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은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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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과거 사건 직후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북송은 잘못된 조치”라고 입장을 바꿨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과거에도 북한 주민 송환 시 언론에 보도자료 등이 배포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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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통일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 정부 지우기를 하고 있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허락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범죄조직이 넘어오는 것도 다 받아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NLL(북방한계선) 관련 쟁점을 만들었던 당시 여당의 모습이 생각난다”며 북송 사진 공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국내법적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사항을 종합하지 않고 일방의 정보를 흘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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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여주기 위한 차별화”라며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북한은 한국 정부와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5년 만에 정부가 바뀌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남북대화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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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탈북 어민들은 북송된 뒤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며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물증 자료’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북한은 싫어하겠지만 파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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