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기병처럼"…이재명 선대위 첫 공약 '디지털 전환 성장'(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공약으로 ‘디지털 전환 성장’을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 정체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 사업에 총 13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5년간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선대위 출범 후 공식석상에서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첫 공약 발표로 ‘디지털 대전환’을 꼽은 이유에 대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형태의 저출산이라고 하는 병리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국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선 산업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 규제 방식도 바꿔서 신사업이 빠르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략, 중국의 디지털 인재양성 전략, EU의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 2030 전략 등 세계 각국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경쟁에서 뒤처져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제도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을 강화,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갈등을 조정할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산업의 성장 지원도 약속했다.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수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AI·양자기술·사이버보안·블록체인·반도체·슈퍼컴퓨팅 등을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영토에 대해 ‘전 국민이 주인이자 주주’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 디지털 기본역량 강화 계획과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한 보호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135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과 함께 지방비와 민간 투자 참여 등을 포함한 135조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청사진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