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마약·사이버 청소년범죄 갈수록 늘었다…경찰 “대응 강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이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선다. 갈수록 늘어나는 도박과 마약, 사이버범죄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최근 3년(2018년∼2020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20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만4595명)은 2018년(6만6259명)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 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만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증가(5.7%↑)했고, 촉법소년(만10세∼만13세)도 연도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의 경우 인원은 감소했으나, 특수강도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 유형은 가출팸·성매매와 연관되거나, 혼성그룹을 형성해 조건만남을 빙자·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3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약 33% 수준인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 31%로 작년 동기대비 2.3%p감소했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2018년 8642명→2019년 9651명→2020년 1만2165명) 추세다. 특히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자료=경찰청

경찰청은 청소년범죄 분석을 토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 등으로 선정했다.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비에스(EBS)와 협업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전개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사기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망 시 멘토링 지원 등 위기청소년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초범·경미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선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