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때문에? 장애인방송 도외시한 지역MBC 6개사에 정부지원금 감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진행되는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방송(장애인방송)에 대해 지난해 국내 지상파·유료 방송사중 지역 MBC 6개사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MBC측은 파업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때문으로 해명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장애인방송 지원은 최소한의 의무라며 방송제작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7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155개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부산문화방송, 엠비씨경남, 엠비씨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등 6개 지역MBC사에 권고조치를했다.

이들 방송사들은 장애인방송 1개 유형(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도 달성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019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 의무편성 미달률을 반영해 정부 제작지원금을 일부 감액할 예정이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장애인방송에는 예산(전체 48억)까지 지원하는데 의무 편성 비율을 안 지키는건 그냥 넘기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파업하느라고 기술인력이 없어 못했다는 사유인가 본데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에선 장애인방송 의무편성을 미달해도 과태료 등을 주는 조항은없다.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지키지 못한 이유가 파업때문이라고 했는데 당시 파업 상황은 KBS도 같았지만 MBC 중에서도 지역방송 중 여섯 군데만 문제가 됐다”며 “지원금을 줄이는 게 어느 정도의 행정지도인지는 모르나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