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북미대화 '중재외교'.."주변국에도 특사·공조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기반으로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이후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는 문 대통령이 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직접 ‘비핵화’를 언급한 뒤 나온 발언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간 대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시 접견을 갖고 비핵화 로드맵을 직접 제시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훈 국정원장 등과 잇달아 오찬 및 만찬 등을 통한 접촉을 가졌다. 김 부위원장이 방남 기간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지만 결국 김 부위원장의 방남 결과에 대한 보고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따라 북미 간 성사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주목됐다.

대북 특사 파견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카드로 정부로선 이를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중재 외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셈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대북 특사 파견을 밝힌 것은 북한에 비핵화 조치에 대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며 “특사를 통해 핵·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의 공표 수준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달 중순경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강 장관은 앞서 유엔인권이사회 참석을 위해 제네바를 방문한 지난달 27일 현지에서 “미국과는 기회가 닿고 시간이 나면 대화 상대인 틸러슨 장관과 얘기를 하려 한다”며 “조만간 성사되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방미 일정에는 이도훈 본부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각적으로 북미대화 중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내달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기 전 북미 간 탐색적 대화의 분위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일정한 성과가 필요해서다. 미국은 올림픽 기간 한 차례 연기된 연합훈련 추가적인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의 연기는) 올림픽 정신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며 “추가 연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도 앞서 선언한 ‘전략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설득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의사와 청와대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대미 특사를 파견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 역시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에까지 남북 간 진전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특사를 보내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울러 북한 역시 연합훈련을 계기로 다시 도발에 나선다면 완전한 강경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면서도 연합훈련 이후에도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란 자신감을 갖고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