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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등기제도는 세금이 아닌 이용자 수수료로 운영되는 등기특별회계를 통해 유지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감소로 수입은 줄고 물가 상승으로 운영비는 늘면서 2022년부터 적자가 누적됐다. 대법원은 등기신청수수료 인상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지만 재정 적자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은 방문 열람·발급 기준 약 29년, 무인 발급 기준 약 25년 만이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등기정보 열람·발급을 무료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세금 부담과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른 공적장부와 달리 등기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보전받을 수 없어 무료화할 경우 국민 전체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터넷 등기서비스의 주요 이용자가 등기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는 특정 직역 종사자인 만큼 이들의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대출 관련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수수료가 없어지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 정보 수집이 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는 등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안심전세앱에서 선순위 권리 등 필수 등기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향후 등기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면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며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등기시스템 운영과 미래등기시스템 전환, AI 기반 등기정보 분석 등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