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회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처리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최근 “더 센 두 번째 상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거론했다. 늦어도 9월 정기국회 때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법 개정 추가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자 경제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경제계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