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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정치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 다당제 책임 연정을 이끄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역대 최악의 선거라는 시민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비호감을 경쟁하고 덜 나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말에 같은 정치인으로서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라고 거대 양당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탁한 선거는 단순히 후보 개인들의 부족한 도덕성과 준비가 이유만은 아니고 `기득권 양당 정치가 이제 끝자락에 와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라며 “이번 대선은 인물 교대가 아닌 낡은 정치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는 독재를 견제할 책임을 가진 의회가 약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한 뒤, “무엇보다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권력 분산 △의회 중심의 민주정치 △대권이 아닌 시민권이 강한 나라 등 정치개혁을 위한 3대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권력 분산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 조직으로 축소·개편하며 그림자 내각 형태의 청와대 각 수석 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녀 동수 내각, 세대 연대 내각의 원칙 도입 또한 약속했다.
민주정치의 중심에 의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면서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 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폐지해 시민의 참정권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