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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기본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후반기 연습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19-2 동맹 연습’에 반발하며 북미 실무협상의 변수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명칭 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3월과 8월 키리졸브연습(KR), 독수리훈련(FE), 프리덤가디언(FG) 등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 3대 연합훈련이 폐지되면서 지난 3월 키리졸브 및 독소리 연습 대신 ‘19-1 동맹 연습’이 실시됐다. 이에 다음 달에는 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대체한 ‘19-2 동맹 연습’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이번 연습은 우리 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처음으로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의 검증·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최종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IOC 평가를 마치고, 2022년 5월 현 정부 임기내에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노 부대변인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군의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향후 한일 간의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