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이달 1일 우리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양국 관계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장급 실무진끼리의 첫 만남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공식 교환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는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5인, 일본은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인이 참석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일본과 2년에 한 번꼴로 전략물자 양자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져 오다 3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한일 전략물자 양자협의는 실무진끼리의 통상적인 협의였지만 일본 측이 지난해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걸 이번 수출통제 강화의 한 요인으로 꼽아온 만큼 양국 갈등을 풀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무진끼리의 협의인 만큼 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양측 입장을 직접 듣는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번 실무협의를 국장급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했으나 결국 일본의 주장대로 과장급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각종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쌍방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쌓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