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경기·대전 등 16곳 우수 선정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해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14곳을 우수 지자체로 각각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다. 우수에 선정된 기초 14곳은 △김포시 △수원시 △안양시 △포천시 △화성시 △창령군 △대전 서구 △부산 사하구 △서울 강남구 △서울 노원구 △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익산시 △당진시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는 적발(위반)률, 대전시는 전년 대비 적발(위반)률 증가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3.6%로 전년(98.7%) 보다 5.1%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민원 발생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위주의 집중 점검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적발률의 증가다. 적발률 평균은 18.4%로 전년(12.6%) 대비 5.8%포인트로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지자체장의 환경관련 법 준수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000개(전체의 8%)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대통령 1곳, 국무총리 2곳)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10월에 열리는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