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대화 통해 북미대화 촉진…남북 경협 사전 준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올해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 진전을 견인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ㆍ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통일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차관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남북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간 협상 재개 및 비핵화-상응조치 합의점 도출을 지원하는 한편, 비핵화 상황에 따라 관련국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등 포괄적 진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 상황에 따라 관련국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등 한반도 현안의 ‘포괄적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 공동위원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대화 추진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십자회담, 체육 등 사회문화 회담, 경제회담 등을 통해 사업별 구체적 추진일정 협의 및 공동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사공동위를 비롯해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등 분야별 남북 공동위원회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와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천 차관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이런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제재 틀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인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특구(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등 경협 구상에 대해서도 남북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강하구 공동 이용에 따른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남북간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 등 남북간 육·해·항공로 연결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및 상시상봉,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이산가족 상봉을 다각화 하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가야 할 법·제도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남북간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기본협정·평화협정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를 검토하고,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재산권 보장·출입 및 체류 관련 합의서와 ‘4대 경협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서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