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득이 악화되고,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그간 실무팀이 35개 현장을 방문하고, 시간날 때 마다 부총리도 신촌·안암동·남대문·후암동 등을 방문해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면서 “주로 불안정한 임차환경, 최저임금·카드수수료·세금·4대 보험료 부담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토대로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하는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지원과 카드수수료·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각종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함께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구조적인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혁신성장 전략과 관련,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범위가 전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들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제품 공공수요 확대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고 차관은 “많은 벤처·중소기업들이 판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면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체계 구축과 실제 구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시장에 없는 제품의 공공부문 구매를 사전에 약정하는 등 혁신제품의 개발과 상용화 지원 중”이라며 “우리도 공공부분이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고 차관은 “대통령께서도 의료기기, 인터넷 전문은행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하셨다”면서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처리에 긍정적 기류”라고 말했다. 그는 “전부처가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의 모멘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혁신성장본부와 함께지역 정책건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