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바른정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만큼 더 내실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늦었다고 나라살림을 날림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문재인표 공무원 증원은 권한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여 받은 것은 5년의 임기일 뿐 임기 후 국가 미래부담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받은 바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구속하게 될 현재의 결정은 신중해야만 한다. 욜로(YOLO)족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예산안 처리 불발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불발의 본질은 여소야대가 아니며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대다수에 의해 또 다른 국민 대표가 견제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행정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충원의 규모를 숙고해 달라는 입법부의 권고”라며 “3권 분립이 지향하는 것은 속전속결이 아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에는 언제나 기다림과 설득 그리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