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채용 비리' 박철규 前중진공 이사장, 2심도 징역 10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턴 출신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59)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8일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이사장과 권모(54)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대다수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이사장과 권씨에 대해 각각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박 전 이사장과 권씨는 2013년 하반기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 측의 청탁을 받고 서류를 조작하며 최경환의원실 인턴 출신의 황모씨를 합격시킨 혐의다.

채용 청탁은 의원실 관계자들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2013년 6월 중진공 마케팅처장인 전모씨에게 “행정직에 지원한 황씨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전씨는 이후 운영지원실장이던 권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권씨에게 보고 받은 후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잘 되겠냐. 잘 좀 봐줘라. 채용되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겠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2140등’ 합격 위해 수차례 점수 고쳐..인적성 점수까지 조작

이때부터 황씨 합격을 위한 조직적인 조작행위가 시작됐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170명이었지만 황씨 등수는 당초 2140등에 불과했다. 권씨의 합격 지시를 받은 인사교육팀 직원들은 서류전형 점수 중 비계량 항목를 수차례 조작해도 합격권에 못 들자 ‘학교별 점수’·‘어학점수’ 등 계량 항목 점수를 조작해 황씨에게 최고점을 주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씨의 등수는 176등으로 서류전형 합격 등수에 미달하자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행정직 서류전형 합격인원 조정’이라는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 황씨를 서류전형 합격자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조작에도 황씨는 서류 합격자 중 뒤에서 두 번째 순위였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인적성 검사에서도 황씨가 응시인원 164명 중 꼴찌를 하자 인사교육팀 직원들은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합격자 명단에 황씨를 포함시켰다. 황씨는 이후 면접 전형을 통과해 중진공에 최종 합격했다.

박철규, 기소 후 법정에서 최경환 외압 폭로..최경환 “청탁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의원의 청탁 사실을 부인하던 박 전 이사장은 기소 후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외압을 폭로하며 “(박근혜 정부) 정권 실세였던 최 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서 최 의원을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최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압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채용 합격자 발표 전날 최 의원을 독대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측은 “그날 박 전 이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채용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 전 이사장은 황씨 채용비리 외에도 2012년 1월 취임 직후였던 2012년 상반기 채용 당시부터 두 차례 더 청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항소심 최후 진술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주게 돼 뼈저리게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며 “채용 지시를 받아들여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주위 부탁을 뿌리치거나 거절하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반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