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1일 발표한 교육공약은 7월 예비후보 시절 제시했던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사교육 열풍의 종착지인 대입제도 개선은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교육공약 발표에서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느끼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희망의 교육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약에서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학교’ 운영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이 눈에 띈다. ‘온종일 학교’는 초등교육 정책인 동시에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 정책의 성격을 지닌다. 방과 후 사실상 가정에서 방치되는 초등학생을 학교가 5시까지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이후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봐주겠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에게 ‘시험없는 한 학기’를 허용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놓은 ‘쉼표가 있는 교육-행복한 중2프로젝트’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8분위까지 확대해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재원은 매년 1조원씩 총 4조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박 후보가 지난 7월 약속했던 ‘대학 입시의 대폭 단순화’는 이날 발표문에서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박 후호는 당시 수능은 학생부와 논술,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에서도 큰 틀만 재확인됐다.
이와관련 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담당한 곽병선 행복교육추진단장은 “단기적으로 당장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선하는 비전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나 학업성취도평가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도 부분적으로 승계됐다. 행복추진단 소속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부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부 전형에서 잠재력을 발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여러 제도적 보완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초등6학년 평가는 폐지되고, 중·고등학교 때는 과목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