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과서 위원 공개, 여야간 대립으로 확산

[edaily 최한나기자] 교과서 검정위원과 연구위원에 대한 명단 및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나라당 의원들간 언쟁이 여야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KDI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과서 검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위원들의 프로필과 회의록을 제한적으로 열람토록 하겠다"는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회의록을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조작해 새로운 회의록을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고진화 의원도 "국감 기간 내내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받았다"며 "피감기관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조금이라도 자료를 덜주고 넘어가려는 것은 과거식 관행이 남아있는 구태"라고 비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검정위원 선임 및 활동 내용은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자유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부가 위원들을 위촉할 때 비공개를 약속했었고 개인의 양심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교육평가원 위원 명단이 유출됐을 때 나타났던 부작용은 이미 과거에 입증된 바 있다"며 "위원들의 활동과 공개됐을 때의 파장을 생각한다면 신상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자료 요구 절차에 관해서도 입씨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나 의원의 자료 요청은 국회법에서 지정한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공격했고, 이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제껏 관행상 문제 없이 이뤄졌던 자료 요구 과정에 대해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위원장께서 고발 여부까지 의논하라는 말이 있었을 때는 이미 상임위 전체에서 의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30~40분간 공방을 벌이다 다시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