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조합원 단위농협 출자 허용

[edaily 김춘동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비조합원의 단위농협 출자가 허용된다. 또한 6ha수준 쌀 전업농 7만호가 육성되며, 농촌 연금·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 직접지불 예산비중이 현 9.4%에서 2013년까지 23%로 높아진다. 농림부는 23일 9대 핵심 농정과제를 담은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 세부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농림부 허상만 장관은 "그 동안 체감효과가 적었던 대형 SOC투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직불제와 재해보험 확대 등 농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소득·경영안정 분야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올해 농협법을 개정해 중앙회에 이어 단위농협에 대한 비조합원 출자(우선주 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농림부는 "도시민의 단위농협 출자가 가능해지면 조합자본금 확충과 농산물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는 일반 저축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조합 평균배당률은 약 7%였다. 농림부는 또한 영농규모화 사업과 경영이양 직불제 확대를 통해 6ha수준(현재 2.95ha)의 쌀산업 7만호와 축산업 2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령농이 1ha 경영이양시 월 24만1000원씩 최장 8년간 경영이양 직불금을 나누어 지급키로 했다. 농지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이양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로 했다. 매년 35세미만의 신규 창업농 1000명(2013년까지 1만호)을 선정해 양성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도 현행 사과·배 등 6개 품목에서 시설채소 등을 포함한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매년 2000억원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재해와 가격불안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조기 회생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2013년까지 40%이상 줄이기로 했다.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의 활용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품질도 고급화해 2013년까지 50억달러의 농산물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규모는 지난해 연간 8만6000원에서 2005년 이후 최고 25만 7000원으로 높이고, 현재 22%수준인 건강보험료 지원도 2006년까지 50%로 확대키로 했다.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대상도 1.5ha 미만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촌마을종합개발`과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 지역개발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2013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194개 소도읍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주변 3~5개 마을을 `농촌마을종합개발`로 묶어 권역당 약 7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자연경관, 전통문화, 향토문화축제 등 농촌 부존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농촌관광마을도 2013년까지 1000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119조원의 투융자 우선순위는 소득·경영안정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지난해 20.7%에서 2013년까지 30%로 높이고,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분야도 같은 기간 중 8.6%에서 17.2%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