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반등 희망…2년간 6조 7000억원 투자해 출산 응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저출생 추세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2년간 6조 7000억원을 투입해 출산을 응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다.

(사진=서울시)

시즌2에서는 기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 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 7000억원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시즌2의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이다.

먼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세대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 1000호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동료응원수당 제공·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대상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이다.

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가 탄생응원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봐서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혼인 건수는 23.5%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년동안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총 283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고, 평균 만족도는 96.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