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이탈리아서 13일 개막… 中 과잉생산 정조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개막하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을 경제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할 방침이다. 또 중국의 중요 광물 수출통제에 대응해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해 4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

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정세, 아프리카에서의 경제협력·개발, 이민문제, 인도태평양 및 경제안보,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해 총 6가지 의제가 논의된다. 회의 종료 후엔 공동선언문이 발표된다.

G7 지도자들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이 과잉생산을 초래한다는 점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또 이러한 과잉생산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개발도상국·신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미국, 일본, EU는 과잉생산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세 인상, 불공정 보조금 조사 등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의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패널을 특히 문제삼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문구도 최종 조율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국,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에 대한 위압 문제, 중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 등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중요 광물 수출 통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그 일환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의 연대·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G7의 구상이다.

G7은 광물·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프라카와 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중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정상회의에 이집트, 튀니지,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연합(AU) 등을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선 연대·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산을 활용한 재정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제3국과 기업·개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조처다. 중국은 군사전용 가능한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한 혐의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리스크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의장국인 이탈리아로부터 초대받은 교황이 AI의 윤리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G7 정상들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확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올해 G7 정상회의 역시 다수 의제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과잉생산을 정당화하며 G7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과잉생산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또 중국의 비교우위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며, 미국 등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