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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태협에 대한 불법 북한 송금 정황에 대한 확인 여부를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9월말에 수사를 했고 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50점 내외 북한 그림을 확보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북한으로 금품 지급 사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 의혹이 제기되는 쌍방울과 관련해 수십억원 상당 달러의 중국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아태협은 쌍방울로부터 후원 받고 있는 단체로도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쌍방울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재명 대표에 여러 논란이 양산되고 있는데 2018년 11월 16일 아태 국제대회 때 북한 그림 총 45점 전시회가 있었다”며 “그중 관세청에 제대로 신고하고 허가 받은 게 3점, 나머지 42점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아태협 수사가 진행되니 관세청이 뒤늦게 압수수색해서 42점 존재를 확인하고 임직원 60명이 쪼개기로 돈을 만들어서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으로 보내고, 지금 북측 인사에 건네진 걸로 보인다”며 “외국환거래법에 보면 미화 1만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포착이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 그림을 확보하고 북한 금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게 “공익법인이 제도 허점 때문에 사적 유용, 횡령 배임과 관련한 부당 위법한 집행 사례가 빈번하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 문제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행법상 부실한 공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측면 있다”며 “유념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