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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18일 정부가 거리두기를 3주 또다시 연장하자 “호프집 등 야간업종은 계속된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한지 오래다. 9시나 10시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내일(19일)부터 식당·카페 영업 제한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6명) 유지하기로 했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발표보다 한달 연기한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속적으로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편안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2달여간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던 터라 최소한 이번에는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김희웅 양주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20년째 음식업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 2020년과 2021년이 제일 힘들었다. 인건비에 재료값까지 너무 올라 경영이 어렵다”며 “올해까지만 장사하고 폐업을 고심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하루빨리 영업제한을 철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위중증률과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는 만큼 거리두기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와 관련, 미국과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서구권에서는 최근 방역 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대선 유세 현장에는 수천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데, 대규모 유세는 허용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규제에 나서는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미크론이 유세현장에서는 안 퍼지고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전파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소공연은 “방역 방침을 바꿔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며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영업제한 연장 방침을 계기로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소공연은 “직원 월급도 못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돼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를 감안하여 정치권이 책임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며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으로 두터운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