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복지국가엔 '독박육아' 없다…육아휴직제 개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0일 전 국민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슈퍼우먼 방지법 시즌2’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일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육아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들은 퇴근 시간이면 헐레벌떡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뛰어가고 다시 집으로 출근한다. 오늘도 여성들은 일과 육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슈퍼우먼’으로 살기를 강요받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020년 출생아 100명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여성 21.4명, 남성 1.3명에 그쳤지만, OECD 19개 국가에서 신생아 100명당 여성은 118.2명, 남성은 43.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이 한명 탄생에 대해 그 사회와 정부의 책임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겠다”며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은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 상한선 150만원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 원으로 늘리고 하한선은 없애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휴직 후 6개월이 지나 직장에 복귀해서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 25% 제도 또한 폐지하고 소득 감소 기간에 제대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하고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법제화하겠다”며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즉각 확대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플랫폼·특수고용·자영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아울러 육아휴직자 기존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평등수당’을 신설해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대체인력 확보를 돕겠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적극 시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대한 제재 등 내용도 포함됐다.

심 후보는 “선진국이라면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의 삶이 행복해져야 하고, 그래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며 “아빠들도 아이 키우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엄마에게 아이와 일,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불행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일의 종류, 채용 형태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부모 개개인의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 속에서만, 행복한 육아가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