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제한속도가50km/h 이내인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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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올해 277명으로 12.6% 감소했고, 같은 기간 보행자 사망자는 167명에서 139명으로 16.7% 감소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행속도 및 제한속도 준수율 분석 결과,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평균 약 1.0km/h 감소(2020년 34.1km/h→2021년 33.1km/h)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했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5월 88.1%→6월 88.8%→7월 89.9%)했다.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는 지난해 3.56대에서 올해 3.12대로 12.3% 감소했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