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모든 320개교 고3 학생 무상급식(종합)

박원순 서울시장(첫번째줄 오른쪽 네번째)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성장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내년 9개 자치구가 시범운영하고 2021년 모든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당초 일정을 앞당겼다.

21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는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 복지를 위해 합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320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이 친환경 학교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2020년 고교 2·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내년부터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이후 여러 자치구가 추가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면서 내년에 모든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개 자치구 223개교가 무상급식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6만1188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실제 시범운영 자치구 학생과 타 자치구 학교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반 여건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자치구가 부당하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무상급식도 지원하는 자치구도 늘어나 11개 자치구에서 총 16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1차로 참여의사를 밝힌 11개 자치구 외 성북구·강북구·은평구·서대문구·서초구(사립초만)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립초 1곳·사립초 35곳·국제중 1곳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37개교 1만9000여명이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15개 국사립초 7613명과 국제중 1개교 487명이 추가됐다.

무상급식 확대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이다. 서울시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액은 총 5682억원이다. 이중 △서울시가 1705억원 △교육청이 2841억원 △자치구 1136억원을 부담한다. 재원분담비율은 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다.

이번 고교 무상급식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88억원, 교육청은 313억원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준급식단가는 공립초 3628원, 국·사립초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으로 정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으로 처음 당선되고 첫 번째 결재한 문서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시행에 관한 것이였다”며 “서울시 모든 초·중·고, 대안학교부터 사립학교까지 완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모든 국민이 가진 하나의 권리로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급식이 제공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재정을 담당하는 보편 복지 하나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