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與 “거대시장 문열었다” 野 “정상회담 맞춰 졸속타결”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여야 정치권은 10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된 것과 관련, 적지않은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FTA타결로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가 정상회담에 맞춰 졸속 타결됐다며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며 “우리는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이고,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GDP가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好機)”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FTA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FTA의 효과는 극대화 시키되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또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는 57억 달러(약 6조)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고, 한중 FTA가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등 농축수산물 분야의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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