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금통위원 “난 매파아니다, 총액한도대출 효과없어 인하”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임승태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자신은 매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경제심리 개선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에 주목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 인하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심리 개선을 위해 총액한도대출 명칭부터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8일 임 위원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는 “매파라는 개념은 물가와 관련된 말로 경기를 고려하지 않고 물가에만 신경쓰는 쪽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라며 “그런 점에서 (나는) 그간 물가를 언급한 적이 없다. 매파라는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임 위원은 “경기부양과 성장을 같이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총액한도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심리적 효과가 중요한데 이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사록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임 위원으로 추정되는 일부위원은 “지난달 기준금리 유지결정시 재정을 통한 경기대책과의 정책조합 차원에서 채택했던 총액한도대출 증액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경제주체의 이해부족과 증액규모나 증액 방법도 시장 심리개선을 이글어내기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오히려 정책당국 간 경기국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 것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참가자와 경제주체들에게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거시정책 간 엇박자 논란과 경제운용에 대한 일관성 결여 인식이 계속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정책여력이 25bp 축소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보다는 거시정책 간 부조화 논란 지속에 따른 국민경제의 소모적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심리적 효과를 키우기 위한 제안도 의사록에 담았다. 우선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전면적 혁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필요하다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정책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용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에 펀드를 조성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거나 급격한 엔화 약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부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