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적 핵이용` 놓고 韓美 갈라지나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 반대하는 미국과 생각을 달리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동영 장관은 11일 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경수로를 짓는 것은 일반적 권리로서 북한의 권리"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적 권리로서 핵 이용, 즉 농업용 의료용 발전용 등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측의 평화적 핵이용 불가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측과 다른 의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우리정부는 재개되는 4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의 탄력적 입장을 요구하면서 핵폐기 범위에 관한 문구는 수정하기 어렵더라도 미래의 핵이용권 문제는 일반적 차원에서 허용토록 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측이 오히려 대북 강경태도로 돌아서고 있어 우리측의 입장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지난 4차회담때 우리대표단이 `창조적 모호성`을 언급하면서 북측에 미래 평화적 핵이용권을 갖도록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미국측은 단호히 거부의사를 밝혔다. 

4회담 당시 의장국인 중국측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아래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우리측이 `북한은 NPT아래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4차 회담이 휴회기간에 접어들면서 미국 수뇌부에서는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 거듭 불가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에는 민간용 핵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평화적 핵프로그램을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10일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핵 이용 문제가 6자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6자 회담의 주요 의제는 에너지 및 경제 이슈,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 및 핵무기 비확산 금지조약(NPT) 복귀"라고 못박았다. 모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것이 먼저라는 것.

미국은 북한이 NPT에 복귀한 이후에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단 철저한 검증이 이뤄진 이후 논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이 내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 같은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미간 불신의 골이 깊어 미국측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