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대표는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을 방문한 요하임 니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 완화, 노동 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도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 무분별한 돈 풀기로 내년 국가 채무가 약 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른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정작 풀어야 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끌어온 반도체 특별법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는 끝내 빠졌다. 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 봉투법과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역행하는 민주노총 하청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도 부연했다.
장 대표는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지금 시작해도 늦는다”며 “이재명 정권은 재정 팽창과 반기업적 경제 정책에 방향을 전환하고 조속히 산업 전반에 구조 개혁에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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