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생 30만명 중 1명 소재 불분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가정에서 보육하는 2019년에 태어난 3세 아동 2만519명에 대한 안전상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명만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해 매년 10~12월(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 태어난 아동은 총 30만8914명이다. 이 중 14만7699명(47.8%)는 어린이집에, 13만2119명(42.8%)는 유치원에 재원 중이었다. 8577명(2.8%)은 해외 체류 중이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하지 않고 가정 내 양육 중인 아동 2만519명이었다. 읍면동 주민센터 마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 99.94%(2만506명)가 안전하게 양육 중이었다.

나머지 2577명은 희귀질환이나 발달지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해 복지부는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은 없었으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사례는 1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됐지만, 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2020년생 가정약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오는 10월에 실시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