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제도 전면 개편...금감원, ‘킥스’ 해설서 발간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올해 도입되는 신 지금여력제도(K-ICS, 킥스)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제도의 종합적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발간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리스크관리 실무역량 지원강화를 위해 ‘신 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를 발간하고,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신 회계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는 킥스로 불리며 자산·부채 평가 방법, 가용자본 산출구조, 리스크 신뢰수준, 요구자본 산출 방법, 위험경감기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RBC(지금여력)제도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이 발산한 해설서에는 킥스의 산출 배경 및 결론도출 근거 등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반영했으며, ICS 및 솔벤시(SolvencyⅡ)의 산출기준과 비교해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ICS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제정 중인 국제보험그룹(IAIG)에 2025년부터 적용할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며, 솔벤시2는 유럽연합(EU)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가평가 기반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다.

세부적으로는 자산·부채 평가,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출, 위험경감기법,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 경과조치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에 대해 다양한 해설을 수록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 보험사 리스크관리 실무역량 지원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 담당자 실무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은 1월 12일부터 13일까지며,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간되는 보험사 킥스 해설서는산출기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를 포함함으로써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담당자 등의 산출역량을 제고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며 “해설서를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