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었다고 해도 매입이 많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떻게 준비돼가고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온전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에서 인원을 증원해서 소득자료관리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력으로 제대로 파악이 가능한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실시간 파악이 되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부족한 측면 있다”며 “기재부·행정안전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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