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회장은 8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는 21만8000개가 줄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이러한 시기엔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 세계 주요 국가들과 달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과 법안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이 미약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등 노동권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투쟁적 노동운동이 만연한 가운데 해고자나 실업자까지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면 산업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면서 노동계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및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의 확대 요구와 관련된 노사갈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노조가 사용자보다 더욱 강해진 시점에서 균형을 찾아 노사 타협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총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에 대해 발제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 등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부부싸움 뒤 현관 비번 바꾼 남편…누가 유책배우자?[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039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