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강화하는 美 "동맹국과 손잡고 전방위 압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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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 목전까지 이르렀지만 미국 내에선 대(對) 중국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역협상이 마무리돼도 중국을 저지하려면 동맹국과 손을 잡고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국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새로운 국제 연맹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무역조치만으로는 중국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협상에서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 국가 및 기업 기밀 빼가기 행위 등을 문제로 들었다. 마스트로 교수는 “중국은 제재가 있어야만 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연맹을 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짐 텔런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위원 역시 “경제적 거래로 중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미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와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견제하는 방안으로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중국 법에 따르면 정부가 네트워크나 장비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며 동맹국을 향해 화웨이 및 중국 통신장비업체 보이콧을 권한 바 있다.

이어 이달에는 독일이 화웨이 또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리처드 그리넬 주 독일 미국대사는 즉각 “미국이 독일과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독일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역문제를 뛰어넘어 정치적으로도 힘을 확대하는 중국을 막기 위해 동남아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에너지 및 자원을 독점하고 주변 국가들을 부채의 늪에 빠뜨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남중국해에 배치하고 있다”며 “동남아 국가 대부분은 중국의 행동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이 없어 이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있는 상업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뿌리를 둔 미국의 자유 무역 모델이 확산할수록 미국의 성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국도 아닌 나라가 문제를 부추기는 사태는 자제해야 한다”며 즉각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