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무제 현행 3개월→6개월로 늘릴 것" (종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172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 연사로 참석해 경제현안에 대해 강연 중이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탄력근무제를 오는 2022년 전면 시행할 때까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으로서도 힘들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 ‘제172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를 통해 노동을 포함한 경제현안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견해 △혁신성장·공정경제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 전망 등에 대해 사례를 들며 이야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1298시간)은 한국(2052시간)보다 40%가량 적다”면서 “우리보다 일은 덜 하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원인은 유연한 근로시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역시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간 유연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침체론’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최근 경제계와 보수진영에서 모든 경제문제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몰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이라는 수단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저소득층의 주거·교육·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증세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와 사회불안으로 유럽에서 불고 있는 극우정당 바람을 사례로 들며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1996년과 2016년 사이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을 비교했다. 그는 “가계소득은 20년간 꾸준히 줄어온데 반해 기업소득은 늘었다”면서 “같은 기업군 안에서도 500인 이상 사업장대비 영세기업의 임금은 31% 수준”이라고 현황을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중소기업 임금은 올려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물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주머니는 제한적”이라면서 “결국 대기업이 공정·상생경제,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대우자동차 영국 주재원으로 일하던 시절을 예로 들며 “전 세계에서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관련 기관과 함께 납품대금 제값 받기와 불공정감시, 피해구제 등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원내대표는 평화체제가 몰고 올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정부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철도·도로·가스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길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