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최대 과제는 만성적 인플레 억제"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것이 현재 통화정책의 최대 과제라는 주장이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한은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3.3%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경기 둔화로 정책의 활용 여지가 적은 만큼 기술적인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2월 금통위(2월9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소비자 물가는 올해 1월중 3.4% 상승해 지난해 12월보다 오름폭이 낮아졌다"며 "근원인플레이션도 3.2%로 전월보다 하락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1%로 재차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은 또 "특히 유가 등 공급 충격으로 기대 인플레와 근원물가 상승 간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기대 인플레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정착시켜 만성적 인플레로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최대 과제"라고 덧붙였다.

물가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순 없지만 금리 인상 카드를 쉽게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시적 대응도 강조됐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둔화 움직임으로 인해 금리정책의 운용여지가 상당히 제약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미시적인 물가대책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정책 보다는 공공요금의 인상시기 분산, 알뜰주유소의 활성화, 집세와 개인서비스업 가격 안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외화자금에 대해 외화대출 충당금 설정과 외은지점 유동성비율 규제 등의 추가 규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외화자금의 유입은 은행부문을 통한 자금 유입과 달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도 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단기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부과 등 과세제도를 통해 자금의 유출입을 미세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의 퇴직연금 운용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퇴직연금시장에서 증권사의 원리금보장 주가연계증권(ELS)상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웃돌고 있고 제시 수익률도 실세금리보다 2∼3%포인트 높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자사상품 편입비율을 매우 높게 가져가고 있다"며 "향후 자본시장 시황이 악화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원금보장을 해줘야 한다"며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