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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D-1…국힘, '李 탈옥' 저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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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11.16 15: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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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저지 특위, 법원·공소청에 의견서 추진
주진우 "무더기 탈옥 시도"…특검법 폐기 촉구
청와대 앞 최고위서 거부권 압박…17일 현장 의총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이 오는 1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를 열어 특검법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고, 청와대 앞에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법안 처리 중단과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위원장이 '이화영 재심ㆍ형집행정지 반대 의견서'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위원장이 '이화영 재심ㆍ형집행정지 반대 의견서'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재판취소 저지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수원고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도 수원광역공소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피고인과 공범들의 무더기 탈옥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탈옥을 막으려면 이화영 탈옥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가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국정원 문건과 검사 통화 녹취 등이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심 청구 대상에 뇌물수수 등 다른 유죄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형집행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만 잡으면 확정판결까지 뒤집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절반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던 사건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고른다는 것인데 국민 누가 그 결론을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며 “대한민국 법치를 흔들지 말고 스스로 재판정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하며 “이재명은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명칭을 ‘이재명 탈옥 저지 특위’로 바꾸자는 제안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장동혁 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탈옥법, 대한민국은 죽고 이재명만 살았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특검법 폐기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오늘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독재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나라가 바로 독재국가”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 의결을 하청 준 것”이라며 “탈옥의 외주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총리의 손으로 특검법을 의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부산 장외집회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국무회의가 열리는 17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의원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오는 21일 대구 장외집회 등으로 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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