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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종전 22%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반발로 구간별 1%포인트씩 낮추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 구간 세율은 10%에서 9%로 낮아졌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다면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때 1%포인트만 조정한 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지난 8월 기준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5%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중요 기업은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관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저희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효과를 좀 지켜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년까지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장기간 운영되다 보니 유인이 상대적으로 그때는 적었다”면서 “그래서 짧게 한시적으로 영향력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년 만에 제도입된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까지 기업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